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은 12.7% 수준인데, 예정처는 재경부 17%, 예산처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정처가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를 추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중기부와 보훈부는 각각 전국에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 예산처는 별도의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오 의원은 “장·차관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기재부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었다.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