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를 신설했다.

위험점검단은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상품이 국내로 저가‧덤핑 수입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한‧미 FTA를 악용할 위험이 큰 기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특혜 원산지 기획검증도 착수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경우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려는 목적의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집중수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기업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혼란함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지금 관세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매월 미대본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