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자·품목·원산지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세관 즉시 통보 당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단속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데 이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단 수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한국산을 가장한 우회 수출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사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할 계획으로, 관세사 업무 수행 시 거래 업체에 최근 우회수출 사례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안내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수출자(수입자), 품목, 원산지 등 변경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세관에 통보하도록 안내하여 불법 우회수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