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제2주제에서는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맡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세법학회 등 총 21개 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