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7조6천억원, 휘발유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13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다섯차례의 유류세율 인하 조정에 따라 13조2천8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천298억원, 2022년 5조1천억원, 지난해 5조2천억원, 올해 상반기 2조6천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경유가 7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휘발유가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전쟁 발발로 인해 3년간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다만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을 감안해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힌 상태이다. 

게다가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즉,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라는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