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망치보다 각각 10.5%‧10% 증가 예상

반도체 수출 힘입어 법인세 큰 폭 증가할 듯

주요 세목 모두 증가…증가 폭은 엇갈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0.5% 증가한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24%)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총국세가 385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10% 증가할 것이라는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제한적 증가로 내년 123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고, 법인세는 20조1천억원 증가한 90조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반등해 내년 85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 발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은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36조1천억원(10.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13조원(10.5%), 법인세 15조5천억원(24%), 부가가치세 3조원(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137조원, 법인세는 80조3천억원, 부가가치세는 82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1%~2.3%로 올해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늘어나고 소비자 물가도 2.0~2.1% 수준으로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내년 법인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천억원,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4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소득세수 역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증가, 개인사업자 실적 개선, 주택·토지가격과 토지거래량 등의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적자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 및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회복 속도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가능성 및 부동산시장의 회복 둔화 △금리 인하시 횟수 및 인하폭 △취업자 수 증가분의 감소 정도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역시 ‘2025년 국세수입 전망과 이해’ 발제를 통해 올해 세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총국세는 385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는 올해 118조7천억원, 내년 123조8천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4.3% 증가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이 관건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기업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63%, 23.8% 증가해 법인세가 90조8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하반기 수입·민간 소비 증가로 올해 82조1천억원 수준으로 반등하고, 내년 올해 전망치 대비 3.8% 증가한 85조2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3조2천억원에서 내년 17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그밖의 세목도 올해 65조7천억원, 내년 68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