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8천가구, 국세청 신청안내 받고도 미신청 

미신청가구 43% "신청요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 안해 놓친 자녀장려금도 955억원

최근 6년간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160만8천가구나 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안내 금액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160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만1천가구에서 2019년 25만가구, 2020년 22만5천가구, 2021년 16만1천가구, 2022년 15만4천 가구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지난해 25만7천가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5천144억원, 2천180억원, 2천6억원, 1천418억원, 1천495억원,  2천397억원으로 총 1조4천640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년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이들이 놓친 금액은 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3만3천가구가 총 289억원을 안내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으며, 43%는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일부 퇴색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