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 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송언석 의원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2025년 1월1일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춰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를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