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회 주류정책세미나·수출 주류 시음회

"K-SUUL 수출지원협의회 상생 노력, 글로벌시장 토대 될 것" 

 

 

 

 

국세청이 우리 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기초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술의 수출경쟁력을 키워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다. 선봉에는 주류 수출 선도기업과 관련협회, 유관기관이 총출동한 민관 합동 ‘K-SUUL 수출지원협의회’가 있다.

 

국세청은 20일 첫 K-SUUL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출지원협의회 출범 후 수출 지원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메이저 주류사, 수출선도기업, 학계 전문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대표 등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 및 주류 제조·정책·마케팅전문가가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주류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어 “K-SUUL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한 상생의 노력들이 분명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성봉 교수 "증류주, 종량세 땐 세부담 역진성 우려

종가세 체계 유지하고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해야"

이대형 박사 "전통주 기초체력 키우고 규모별 맞춤형 수출지원 필요"

 

‘위스키 등 증류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이성봉 교수(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는 “(증류주 과세체계는) 현행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종량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세율이 책정되므로 저가제품일수록 실효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공정경쟁 확립, 국산주류 주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측면에서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경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수 감소 영향을 고려해 처음에는 낮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점차 높이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전통주 등 우리 술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수입 술과 경쟁할만한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주류 규모별 맞춤형 수출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 특산주에 적용되는 △세율경감 대상 용량 확대 △소규모 증류주 제조면허 확대 △오크통 숙성의 실제 감량 현실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류정책 전문가인 조성기 경제학박사는 ‘우리나라 주류정책에 대한 제언’에서 “주류는 일반 재화와 다른 규제대상 물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여러 부처의 합의를 통해 주류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결정하고, 주류에 대한 정책관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지원방안과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생산부문에서는 품질 향상에 더 투자토록 유도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전국적 유통경쟁 확산보다 면허지역 내에서 적정한 유통량이 유지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적당한 음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국가와 기업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협회장 "국세청과 우리 술 브랜딩 협업…많이 활용해 달라" 

백종원 대표 "증류주 육성·지역특산품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 필요"

신혜정 부회장 "전통주 수출 지원부서 통합관리 기관 발족해야"

  

참석자들은 수입 주류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술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우리 술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수출전략이 필수적인 만큼 공고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보관과 이동 등 유통이 용이한 증류주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특산품을 적극 활용해 우리 술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또한 “우리나라도 스카치 위스키, 버번, 코냑과 같은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고, 국내 농산물 100% 또는 전과정 국내 제조 주류를 인증을 통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주류와 가격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준판매율제도 도입도 절실하다고 했다.

 

국산 위스키 개척자인 김창수 대표이사는 “K-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스키 원액 거래의 규제를 풀어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우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우리 술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술 브랜딩’(K-Suul 상표출원) 및 운영을 국세청과 협업하고 있다”며 “많은 주류 수출기업들이 활용하길 바라며, 향후에도 수출 애로 및 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한국주류수입협회 부회장은 “해외 현지 음식문화와 함께 전통주를 소개하고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레벨로 구분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주 수출 지원을 부처 통합 관리하는 기관도 발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국산 농산물 소비와 전통주 제조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통주 범위를 확대해 위스키, 브랜디 주종도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인기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내수시장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수출협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 맥주 박람회 및 맥주축제 참가와 공항면세점 수제맥주 입점 등 지원 등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이저 주류업체, 중소업체 수출 지원…윈윈체계 구축

참석한 메이저 주류업체들은 우리 술 세계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전무이사는 ”수출 선도기업으로서 협업 초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인삼주, 복분자주 등 대한민국의 특색이 잘 반영된 4개 업체 주류를 5개국에 수출 계약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향후에도 중소업체 제품의 유통망 확대와 홍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본부장은 “K-Suul 수출지원협의회가 우리 술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 주류기업간 윈윈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술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구자범 오비맥주 부사장은 “약 15개 중소주류제조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4개 업체의 수출 지원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주 일본 수출 선적을 완료했으며, 올해말과 내년 1분기 내 뉴질랜드, 중국 홍콩 등에 수출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상생 정신으로 업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차승민 국순당 본부장은 “이번 중소주류업체 대표들과 수출 논의에서 새삼 수출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고 국내의 인기제품이 해외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박상배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류제조 아카데미 연4회 실시해 제조기술 함양"

정부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도 소개됐다.

 

박상배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연 4회 실시해 제조기술을 함양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언어별 분석감정서 발급, 실감량 인정 기준 완화 및 추가 결감량에 대한 검토 기준 신설로 국산 증류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광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장은 “전통주‧수출 중소기업에게 기업상담(무투24)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상담회 및 국내외 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수출 담당 및 수출전문가를 초빙해 수출 희망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과 올해 민관협업으로 실제 수출을 일궈낸 수출 전통주에 대한 시음회를 열어 우리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