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세금을 쓰겠다”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포상을 받은 분을 비롯해 성실하게 납세의 책임을 이행해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포상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