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대표단이 지난 22~2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 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정훈 원장은 FATF 총회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8월부터 새롭게 진행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한 평가자 교육 등을 위해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기관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노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FIU 대표인 요지로 우치노 재무성 국제업무 심의관과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4(국내환수)·38(국외환수) 개정 관련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우치노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정책개발 실무그룹에서 논의 중인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4의 개정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제도’ 도입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공유했다.

 

박정훈 원장은 이에 법무부 등 국내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권고안 4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총회에서 2024년 8월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 14개월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1~3주기로 이뤄지며, 한국은 2028년 3월 평가 개시 후 2029년 6월 총회에서 평가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을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복잡한 기업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투명성 및 실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 24의 이행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했다. 단, EAG(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