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p 높이면 기업투자는 8%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 투자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상의는 분석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하면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7%p 높이면 8.4%의 7배 가량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6%에서 25%로 9%p 상향하면 4.2%의 9개 가량 설비투자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앞다퉈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를 점유하는 반도체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높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의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 3차례 경제위기 시기에 세액공제율 상향의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났던 만큼 경제위기 우려가 큰 지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도입할 적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