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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경기도, 가족간 불법 증여 혐의 등 206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가 가족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등 부동산 탈세 혐의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세무서는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95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은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가족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개발한 시스템으로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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