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성적표…국세청·관세청 'B등급'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45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종합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민간 전문가 224명 평가와 일반 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 결과를 반영했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한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6곳이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관세청은 'B등급'을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관세청은 주요 정책 부문과 규제혁신 부문, 정책소통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부혁신 부문과 적극행정 부문은 A등급이었다. 기재부는 모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