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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관세청, '정보혁신 우수기관' 나란히 선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호평

전자점자 제공·수어 상담 등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홈택스 개편도

관세청,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태국과의 마약 합동단속 높은 평가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정보혁신 우수기관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눠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이 대상이다. 우수등급 12개, 보통 24개, 미흡 8개 기관이었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30%, 12)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보통

(50%, 24)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국민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미흡

(20%, 8)

통일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특정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주관기관인 행안부는 등급 산정에서 제외

 

국세청은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장 근로자 및 노인·장애인의 연말정산 시간·비용 절감으로 국민 만족도를 향상했다는 호평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최초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홈택스 개편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와 태국과의 합동 마약 단속 성과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여권자동 인식·예상세액 안내 등 여행자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의 전산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태국과의 국제 마약 단속 공조를 통해 태국으로부터 국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2kg과 야바(YABA) 29만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 작전 시행 이전에 비해 건수 대비 3배, 중량 대비 5배 적발한 것으로 23만명 치료비용 1조9천억원을 예방했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되고,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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