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매월 개최하는 한국세무포럼이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세무포럼은 조세제도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세제⋅세정 발전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창립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조세⋅세무관련 학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포럼이나 심포지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조세전문가단체 차원에서 정기학술대회 성격의 포럼을 매월 개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 창립 이후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주요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포럼을 통해 문제점과 파장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세무포럼은 지금까지 27번 열렸다. 조세계 최대 관심사인 정부 세법개정안부터 납세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부동산세제, 핫이슈로 부상한 가상자산⋅횡재세 등 다방면의 이슈를 다뤘다.
그중에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작업은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세무포럼의 첫 시작이었던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비롯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12회)’,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24회)’ 등 매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납세자의 불만을 샀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몇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6회)’,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의 한계(8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16회)’을 주제로 삼아 불합리한 부분을 낱낱이 해부했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 과세의 바람직한 모습(18회)’,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논리 검토(27회)’는 과세 및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졌다.
‘인공지능(AI)시대 세무사의 지위와 역할 제고 방안(3회)’,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23회)’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시간이었다.
27회의 포럼을 거친 지금 조세계에서는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를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세제⋅세정 발전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 입안에 한걸음 더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세무포럼 개최 현황
|
횟수 |
개최일 |
주제 |
발표자 |
|
1회 |
2020.10.15 |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 1세션-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세션-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한우 세무사 |
|
2회 |
2020.11.18 |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
손영철 세무사 |
|
3회 |
2020.12.17 |
인공지능시대(AI) 세무사의 지위와 역할 제고방안 |
김재영 고려대 교수 |
|
4회 |
2021.1.21 |
디지털세제의 최근 동향과 분석 |
김신언 세무사 |
|
5회 |
2021.2.18 |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 |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
|
6회 |
2021.3.18 |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몇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서윤식 세무사 |
|
7회 |
2021.4.15 |
주택공급과 조세 1섹션-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2섹션-지주공동사업 과세문제 |
이강오 세무사 강상원 세무사 |
|
8회 |
2021.5.20 |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의 한계 |
이한우 세무사 |
|
9회 |
2021.6.16 |
'2014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해석에 관한 고찰 |
김선명 세무사 |
|
10회 |
2021.7.22 |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
안호영 세무사 |
|
11회 |
2021.8.19 |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 허용 사유 개정 방안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
|
12회 |
2021.9.16 |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주제 소득세 분야-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의 문제점 2주제 법인세 분야-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 3주제 재산세 분야-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양도세 과세문제 4주제 부가세 분야-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두천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방범권 세무사 이은자 세무사 |
|
13회 |
2021.10.21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 1주제-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2주제-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
이한우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
|
14회 |
2021.11.18 |
세종대왕 조세 공법(貢法) |
오기수 한국조세역사연구소장 |
|
15회 |
2021.12.23 |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
16회 |
2022.1.20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
이동식 경북대 교수 |
|
17회 |
2022.2.17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
김신언 세무사 |
|
18회 |
2022.3.17 |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 과세의 바람직한 모습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
19회 |
2022.4.22 |
1주제-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2주제-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 |
이동식 경북대 교수 황영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원 |
|
20회 |
2022.5.18 |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
|
21회 |
2022.6.16 |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 |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 |
|
22회 |
2022.7.15 |
1주제-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 2주제-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 |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
23회 |
2022.8.26 |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김상겸 동국대 교수 |
|
24회 |
2022.9.27 |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주제 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개정안에 대한 상증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와 부정행위 ②세무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의 범위와 개선 ③국세기본법 제88조 개정안 관련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 2주제 ①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②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③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 |
신재현 세무사 이한우 세무사 |
|
25회 |
2022.10.28 |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
26회 |
2022.11.17 |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
이강오 세무사 |
|
27회 |
2022.12.15 |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논리 검토 |
김신언 세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