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로 자원배분 왜곡 등 사회적 비용 발생

한국조세연구원 "납세순응도 높이는 정책 필요"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납세자들이 조세회피 등을 시도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특히 5억원 초과 고소득구간이 하위 구간보다 10배 이상 사회적 손실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탈세, 조세회피 수단 접근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오·권성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조세재정브리프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과세소득 탄력성과 효율비용을 추정했다.

 

효율비용이란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득원 이동, 비과세 규정 활용, 조세 회피, 조세포탈 등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시장가격 교란, 자원배분 왜곡 등을 감안한 사회적 손실을 뜻한다.

 

소득세의 효율비용 추정 결과, 한계효율비용은 최상위 구간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서 3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추가 세수입 100원당 발생하는 효율비용 및 초과비용이 39.7원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과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한계효율비용은 각각 추가 세수입의 2.3원, 4.1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과세 강화가 납세자의 의사결정 왜곡 등 행태 변화로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책 입안때 납세자 행태 변화 및 그로 인한 효율비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 결과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효율비용이 발생했다. 과세소득 탄력성은 세율이 변할 때 과세소득의 변화를 측정한다. 즉 세율 변화에 대해 납세자의 노동공급과 신고행태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서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조세회피 및 탈세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같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정책 개입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