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정기관 원팀으로 압박…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

 

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 역시 지난 8월부터 5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개월여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재 의원은 그러나 부산청의 관할지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인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는 관할지역이 아닌 나주라고 의문을 표했다.

 

감사원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31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