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 비율, 美 80%대 후반 vs 韓 70%대 초반

 

한-미 기업간 법인세 과세전 대비 과세후 순이익 비율이 미국기업은 80%대 후반인 반면 한국기업은 7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가 2018년 법인세 인상 전 연평균 7.3%p에서 인상 후 14.5%p로 2배 이상 더 벌어졌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법인세제상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총 8개 과표구간)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일화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 비율은 미국기업은 80%대 후반인 반면 한국기업은 70%대 초반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해 본 결과,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p였으나 2018~2021년은 평균 14.5%p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2018년~2021년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은 미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8.9%인 가운데 한국기업은 4.9%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세후순이익률은 미국기업은 7.9%, 한국기업은 3.6%였다.

 

미국기업은 1%p 낮아진 반면, 한국기업은 1.3%p로 더 큰 하락폭을 보인 것.

 

또한 해외투자 소득의 국내 이전이 불리한 점도 문제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유지·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가 연 평균 89억6천300만달러였으나 2018년 이후 연 평균 175억1천400만달러로 95.4% 급증했다.

 

상의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소득이 증가하고 유보소득이 늘어나면 국내 모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여력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18년 영토주의 과세체계를 채택해 미국 본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후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중인데 금액에 한도가 있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