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편적 과세체계의 확립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과세체계를 통한 소득세와 재정지출 제도를 결합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득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2013~2020년 국세청 소관 세수입 증가분의 48.9%는 소득세 증가분이다.

 

법인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부담률이 높고 재산과세는 최근의 과도한 증세로 더 이상의 증세가 힘든 여건인 만큼 결과적으로 향후 세수입 증가도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배경에는 현행 소득세제가 형평성을 따져 볼 때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안 대표는 현행 소득세제는 저세율 구간에 비해 중간소득 구간에서 격차가 큰 편이고, 최근에는 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중점적으로 인상한 점을 지목했다.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도 현행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세수입 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 중심의 세수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계층부터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보편적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종 특별공제 최소와 인적공제 중심의 공제체계 형성, 근로소득 비과세 축소와 같은 정책방향도 곁들였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증세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도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규정, 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