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세관련학회, 내달 2일 '현정부 조세정책방향' 연합학술대회

국내 대표적인 조세관련학회들은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국재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가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연다.

내달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해부하고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 평가’에서는 중요 부분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며,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모색’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과세 관련 2022년 세법개정안 평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부부문장이 ‘법인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조문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국제조세 관련 2022 세제개편안 동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장기 재정소요와 조세의 역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