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발표

신제품 등 합리적 관세 부과기준 모색…36개 팀 수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열린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연구논문-관세평가 △연구논문-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개최됐다.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은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트레이드윈코리아팀)이 수상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은 ‘로봇과 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HTNS 관세법인팀)이 차지했다.

판례평석(관세평가) 대상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세인 관세법인팀)이 받았다.

대상 외에도 각 3개 부문별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등 총 36개팀이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내달 2일 관세평가 포럼과 8일 품목분류 포럼에서 각각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