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무 소득 대부분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플랫폼서 노동자 소득신고·납세정보 지원토록 협조해야

 

김문정·김빛마로 연구위원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방향 추구"

플랫폼 노동자 N잡러 가능성 높아…현 사회보험제도 한계

 

퀵서비스 등 8개 주요 업종 플랫폼노무제공자(플랫폼노동자)들이 국세청 소득신고 때 온라인플랫폼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인식한 경우가 평균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이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플랫폼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 납세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계할 때 N잡러(복수취업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기반 소득과 기존의 일자리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취약계층을 선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문정·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브리프에서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조사한 퀵서비스 등 8개 업종 플랫폼노무제공자 대상 조사자료에 기반해 △개인 및 가구의 특징 △경제활동 상태 △수혜 정책 및 가입된 사회보험 범위 △납세의식·납세협력비용 등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 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유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평균 20% 미만으로 낮았다. 이들 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이 국세청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30%였으며, 최대 48%(바이럴마케팅)에 머물렀다.

 

 

발제자는 따라서 플랫폼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원 정책 중 가장 수혜율이 높은 정책은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퀵서비스나 돌봄 가사분야를 제외했을 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확률이 40~50%로 높게 나타났다.

 

발제자는 플랫폼 경제는 N잡러(복수취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현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이러한 취업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또는 가구소득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 확률 및 급여 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확률 및 지원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과제를 다른 복지성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취업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플랫폼 지원 정책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일 업종에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며 플랫폼간 이질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일한 플랫폼 정책은 경제 비효율을 야기하고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집단별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보험공단의 행정자료, 국세청의 소득과세자료, 기업 공시자료, 민간 빅데이터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