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두달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원장 선임 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세소위원회·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소위원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거나 여야가 1년씩 나눠 맡아야 한다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구성과 관련해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 예결소위원장을 맡아왔다”며 ”(협의안으로)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제소위원장은 민주당, 예결소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고 먼저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소위장 (논의는) 끝났다. 예결소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할 것인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것인가만 논의할 것이다”고 잘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것이 관례라며 금과옥조의 법률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당에서 야당이 법안·예산 심의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구성이 안돼서 파행이 되고 있다”며 "소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조세소위원장은 다수당인 야당 몫“이라며 ”세금 관련해 야당이 견제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세법개정안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다음해 수입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11월30일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 심사는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이 많다.

 

이와 관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기조가 바껴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같은 답보상황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서둘러 소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원내와 상의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조세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 구성을 못하다가 결국 회의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간 합의로 심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소위 구성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