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징수율 2012년 26.1%→작년 2.5%로 '뚝'
국세청 미수납 경상이전수입 4조2천억원
징수율, 2013년 33%→지난해 13.5% 하락
59개 정부부처의 벌금,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가 올해 8월말 기준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 미수납액은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율이 13.5%로 10년간 반토막났다. 관세청은 미수납액이 5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징수율이 2.5%에 불과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세청 등 59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상이전 수입 징수 및 미수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규모는 11조4억43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말 기준 미수납액 총액은 11조9천337억원으로 5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국가재정을 이루는 국세외수입의 하부 항목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이 있다.
경상이전수입 징수율이 낮고(10개년 중 5개년도 이상 50% 미만) 미수납액이 100억원 이상 이었던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였다.
문제는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최근 10년간 징수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관세청은 징수율이 2012년 26.1%에서 지난해 2.5%로 추락했다.
최근 10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2013년 33%에서 2014년 25.9%로 떨어지며 4년간 20%대를 맴돌다 2018년 19%, 2019년 17.5%, 2020년 15.7%, 2021년 13.5%로 지속 하락세다.
관세청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 26.1%였던 징수율은 계속 하락하다 2016년 6.9%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2.5%로 10년내 최저치다.
올해 8월말 기준 미수납액 총액은 11조9천337억원으로 국세청이 4조2천9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 3조8천676억원, 경찰청 1조1천116억원 순이었다. 관세청 미수납액 규모도 5천335억원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11조원은 올해 1월에 단행한 추경 13조5천억원에 맞먹는 규모”라며 “정부가 관련 법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예결위 소관 59개 부처·기관 벌금,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징수 및 수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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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처명 |
징수율(%) |
미수납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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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021년말 |
2022.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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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징수율 & 높은 미수납액 |
국세청 |
30.9 |
33.0 |
25.9 |
23.6 |
22.5 |
20.3 |
19.0 |
17.5 |
15.7 |
13.5 |
41,571 |
42,095 |
|
고용노동부 |
36.9 |
35.5 |
36.0 |
38.4 |
36.5 |
35.1 |
34.0 |
34.3 |
36.5 |
34.0 |
36,803 |
38,676 |
|
|
경찰청 |
29.0 |
31.9 |
35.9 |
42.7 |
44.4 |
45.3 |
43.8 |
46.1 |
46.3 |
48.3 |
10,499 |
11,116 |
|
|
방위사업청 |
52.0 |
61.9 |
34.3 |
37.1 |
39.3 |
43.3 |
50.4 |
32.2 |
31.3 |
28.3 |
6,628 |
6,442 |
|
|
관세청 |
26.1 |
24.5 |
17.0 |
14.1 |
6.9 |
5.2 |
4.6 |
5.3 |
3.1 |
2.5 |
4,989 |
5335 |
|
|
방통위 |
8.5 |
99.7 |
99.8 |
98.0 |
40.8 |
96.1 |
34.3 |
6.8 |
33.9 |
2.1 |
936 |
799 |
|
|
높은 미수납액 |
공정위 |
84.4 |
59.7 |
58.2 |
60.1 |
60.0 |
89.1 |
45.1 |
25.9 |
45.7 |
59.4 |
5,398 |
4,302 |
|
보건복지부 |
66.2 |
66.5 |
66.5 |
76.2 |
75.3 |
78.6 |
63.8 |
60.3 |
67.1 |
65.4 |
4,046 |
5,966 |
|
|
국방부 |
82.6 |
71.5 |
69.0 |
70.3 |
64.1 |
63.2 |
69.9 |
57.7 |
56.1 |
51.9 |
999 |
1,015 |
|
|
환경부 |
85.2 |
73.6 |
52.4 |
73.4 |
75.4 |
82.0 |
92.2 |
92.6 |
97.3 |
90.5 |
513 |
679 |
|
|
문체부 |
85.6 |
77.7 |
89.5 |
81.5 |
76.4 |
80.3 |
86.3 |
65.2 |
71.5 |
65.0 |
429 |
608 |
|
|
금융위 |
34.8 |
37.5 |
42.1 |
38.5 |
22.8 |
77.0 |
69.3 |
56.0 |
96.6 |
89.7 |
290 |
317 |
|
|
해양수산부 |
- |
96.0 |
96.9 |
88.6 |
96.6 |
97.4 |
99.1 |
95.2 |
92.6 |
93.1 |
222 |
278 |
|
|
여성가족부 |
88.7 |
77.1 |
87.3 |
82.0 |
87.6 |
79.6 |
73.5 |
49.6 |
79.2 |
73.3 |
224 |
136 |
|
|
요주의기관 합계 |
- |
113,548 |
117,761 |
||||||||||
|
기타 |
- |
888 |
1,577 |
||||||||||
|
총계 |
- |
114,437 |
119,337 |
||||||||||
자료:홍영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