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9일 꾸릴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안건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기재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논의 처리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지난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리고 두 달이 넘도록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세제를 새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통상 11월 한 달 동안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기간인데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금도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