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국고채·적자국채 용어 혼동

발행실적 오차 수조원 달해

진선미 의원 "감사원 전문성 부실

운영·비리 등으로 범위 제한해야"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한 감사원이 정작 기본적 용어와 수치에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의 비전문성으로 부정확한 정책감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 혼동과 수조원 규모의 수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53조원 및 지난해 61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기재부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고채를 필요 이상으로 발행하게 돼 1천415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고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재구성한 ‘연도별 국채 발행계획 및 실적’통계를 제시하며 지난해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천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은 180조5천억원으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와 84조3천억원 차이가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오차의 원인으로 감사원의 국채와 국고채 혼동을 지목했다.

 

국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국채 증권이다.

 

더 큰 문제는 발행 실적상 수치의 오류다. 두 기관의 자료를 대조하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 사이에는 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격차가 나타났다.

 

증감액 통계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채 순증 실적이 2020년 115조2천억원, 2021년 120조6천억원이라 표기해 실제 5조4천억원 증가했음에도 전년(2020년) 대비 증감액을 '2조원' 감소라고 분석했다.

 

국고채와 적자국채도 혼동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고채 발행 실적과 관련해 2019년 34조3천억원, 2020년 104조원, 2021년 96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확인자료에서 적자국채 발행 실적이 2019년 34조3천억원, 2020년 102조8천억원, 2021년 88조2천억원이라고 했다. 두 기관 자료의 발행실적 차이는 지난해 8조원에 달한다. 2020년은 1조2천억원의 오차가 벌어졌다.

 

용어 표기의 적정성과 통계 수치 오차에 대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감사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각 현황자료의 수치상에 단수 차이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관된 감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적 증거 기반 훼손을 비롯해 수감기관인 기재부의 허술한 감사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세입예산 추계 감사를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범위를 기관의 운영과 비리문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