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던 법인 세무조사 건수도 다시 증가

유동수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일수 줄여야"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10년간 지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은 평균 43.5일로, 최근 10년동안 가장 길었다.

 

법인의 탈세 고도화와 국세청의 전문성·조사인력 부족이 길어지는 조사기간의 원인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은 2012년 34.8일에서 2014년 36.2일, 2016년 37.5일로 점차 증가했다. 2018년 40.4일로 처음 조사일수가 40일을 넘긴 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40일을 넘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광주지방국세청만 조사일수가 최근 10년간 40일을 넘지 않았다.

 

법인 대상 조사 건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4천54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3년 5천건을 넘겼고 2015년 5천500건도 넘어섰다.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3천984건)으로 4천건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4천7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했다.

 

작년 법인 대상 세무조사 중 정기 세무조사는 2천538건을 기록해 전년(2천633건) 대비 95건 감소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1천351건에서 1천535건으로 184건 늘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일수와 조사 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친(親)기업' 기조를 표방하는 정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의 탈세 행위 등을 눈 감아 주거나 '선택적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일수 현황(지방청별)(건, 일)

연도	구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2년	조사건수	4,549	1,714	1,281		359	286	307	602
	평균조사일수	34.8	40.2	33.6		28.5	29.4	34.2	28.8
’13년	조사건수	5,128	1,900	1,531		408	326	349	614
	평균조사일수	36.4	40.6	34.7		32.3	31.7	35.0	33.8
’14년	조사건수	5,443	2,086	1,583		420	357	340	657
	평균조사일수	36.2	39.8	34.8		32.0	30.0	36.3	34.7
’15년	조사건수	5,577	2,211	1,647		416	346	312	645
	평균조사일수	36.1	37.8	36.3		33.4	30.9	35.3	34.9
’16년	조사건수	5,445	2,174	1,616		374	342	306	633
	평균조사일수	37.5	39.9	37.3		34.7	33.1	36.3	35.0
’17년	조사건수	5,147	2,091	1,598		339	295	273	551
	평균조사일수	38.8	38.9	39.7		38.9	35.8	38.3	37.6
’18년	조사건수	4,795	1,942	1,440		322	296	260	535
	평균조사일수	40.4	42.4	39.3		39.5	36.7	42.1	37.9
’19년	조사건수	4,602	1,848	914	474	313	283	236	534
	평균조사일수	42.9	45.9	42.3	39.5	43.2	36.2	43.3	39.8
’20년	조사건수	3,984	1,631	790	404	265	244	193	457
	평균조사일수	41.5	43.0	41.6	41.2	40.2	35.8	38.9	41.3
’21년	조사건수	4,073	1,614	814	434	260	246	234	471
	평균조사일수	43.5	45.2	42.4	44.4	43.0	39.0	42.5	42.4

*인천청은 2019년도에 중부청에서 분리 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