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율…지난해 7.1%, 올해 11.7% 기록

국세청에 조세소송 전담 변호사는 52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올해 소송 실적은 11.7%(패소율)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소송 대응조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송무분야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52명이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대응을 위해 본청 법무과를 중심으로 서울청 송무국에 3개과, 지방청별 총 9개 송무과를 두고 있다.

본⋅지방청 송무분야에는 241명(올해 6월)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서울청 송무과에 가장 많은 102명이 배치돼 있다. 중부청 35명, 인천⋅부산청 각각 22명, 본청 18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국세청 송무 분야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 52명에 달한다.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 송무국에 가장 많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부청 8명, 인천⋅부산청에 각각 5명의 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무과에서 조세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의 성적은 어떨까?

52명의 변호사가 지난해 처리한 조세소송 사건은 224건으로 이중에서 16건을 패소해 7.1%의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03건 중 12건을 패소해 11.7%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와 올해(6월) 국세청 전체 패소율(11.1%, 14.2%)과 비교하면 변호사 직원들의 패소율은 4.0%, 2.5% 정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