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3년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전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4.8%를 기록했다.

대전청은 올 상반기 42건(760억원)의 조세소송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2건(59억원)을 패소했다. 패소율은 건수 기준 4.8%, 금액 기준 7.8%로 지난 2020년부터 증가추세다.

2020년 3.2%이던 패소율(건수)은 지난해 4.1%, 올해 6월 4.8%로 뛰었으며, 같은 기간 금액 패소율도 0.1%에서 0.9%, 7.8%로 증가했다.

패소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납세자측 증거수용으로 3건을 졌으며, 올해는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배치된 경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