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부업체 상위 10곳 수입 1조5천억원…법인세 1천38억

 

지난해 법인 대부업체 2천196곳이 벌어들인 총 수입은 3조4천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1천942억원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 수입은 3조5천296억원이었다.

 

□2016·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 영위법인의 수입금액 10분위별 신고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2016년			2021년
	법인 수	수입금액	총부담세액	법인 수	수입금액	총부담세액
합계	1,034	30,059	1,781	2,196	33,963	1,942
10%	103	27,399	1,699	219	30,178	1,863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 국세청

이 중 법인 대부업체 2천196곳이 벌어들인 총 수입은 3조3천963억원으로 신고됐다. 2016년 대비 2배 이상(1천162곳) 증가했으며, 수입은 3천904억원 늘었다. 상위 10% 업체가 총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86%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입금액은 1조4천966억원으로 절반 가량(44.07%)을 차지했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지난해 1천942억원으로 2016년 1천781억원 대비 161억원(9%) 증가했다. 상위 10% 업체의 법인세 부담세액은 1천863억원으로 11.6% 늘었다. 반면 상위 10대 업체의 법인세액은 1천38억원으로 76억원 줄었다.

 

□2016·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 영위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0대법인 신고 현황(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법인 수	수입금액	총부담세액
2016년	10	15,179	1,114
2021년	10	14,966	1,038

*자료 : 국세청

 

같은 기간 개인 대부업자 2천56명의 총수입은 1천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사업자는 1천95명 줄었지만 수입은 192억원 늘었다. 상위 10% 개인 대부업자 206명은 총 842억원을 벌어 전체 수입에서 63.17%를 차지했다.

 

□ 2016·2021년 개인 대부업자의 10분위 구간별 수입금액 신고 현황(단위 : 명, 억원)

연도＼구분		합계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상위 50%	상위 60%	상위 70%	상위 80%	상위 90%	상위 100%
2016년	인원	3,151	316	315	315	315	316	315	315	315	315	314
	수입금액	1,141	753	190	94	54	31	16	3	-	-	-
2021년	인원	2,056	206	206	205	206	206	205	206	205	206	205
	수입금액	1,333	842	217	126	74	40	21	10	30	-	-

*자료 : 국세청

 

한편 생활비 궁핍에 몰려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이 늘면서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4조6천429억원으로 반년간 1천2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상반기 47.8%에서 52%로 치솟았다. 대부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신용대출 대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로 대출 비중을 전환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큰 폭으로 낮췄으나 3%로 오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의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과잉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