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과다부과로 609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국세를 법령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하거나 더 적게 부과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지난 3년간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신동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자체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과소부과 또는 과다부과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산청 직원은 250명으로 3년내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179명, 2019년에는 180명 등 최근 3년간 직원 609명이 부실과세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

신분상 조치 유형별로는 ‘주의’가 369명으로 가장 많고 ‘경고’ 238명, ‘징계’는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과소부과한 세금은 모두 1천217억원, 과다부과 세금은 30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감사지적을 받은 325건에서 324억원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