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높은 공익법인,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법인

적발비율은 의료법인 가장 높아

장혜영 의원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 높여야”

 

의료분야 공익법인이 국세청 개별검증에서 가장 자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세청은 공익법인 개별검증으로 282건을 적발해 1천56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익법인별 추징건수는 학술장학 분야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 52건, 의료 45건, 사회복지 37건, 예술문화 34건, 기타 33건, 종교분야 11건 순이었다. 전체 법인의 52.8%를 차지하는 종교법인의 추징건수는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법인 개수 대비 추징금 액수가 많은 공익법인은 예술문화, 학술장학, 교육법인으로 각각 2천373만원, 1천694만원, 1천439만원이었다. 3개 분야 공익법인의 추징액이 1천356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적발비율(5년간 추징건수÷5년간 평균 법인개수)로 따지면 의료공익법인이 4.3%로 가장 높았고, 교육 2.9%, 예술문화 2.3% 순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은 0.6%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낮았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 분류도 존재하지 않고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도 가능하지 않다며 정권 비위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명목이자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들의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