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축률 23%…국가 조세시스템 마비 우려

국세청과 관세청 전산시스템 상당수가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화재·침수·단전 등 재해 발생시 자칫 국가 조세 시스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이하 DRS) 구축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DRS 구축률은 각각 11%,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RS는 주센터인 국세청과 관세청 본청의 전산시스템이 재난·재해 및 사이버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이중화된 보조센터의 같은 자료를 활용해 본청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준다.

만약 DRS가 없어 지진·화재·침수·단전 등의 재난·재해로 국세청과 관세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복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일부 자료의 유실 및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국세청은 1등급 업무의 경우 DRS 구축률이 44%였지만 2등급 업무는 27%, 3·4등급 업무는 6%에 그쳤다.

관세청은 1등급 업무의 경우 25%, 2등급 업무는 15%, 4등급 업무는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원 조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에는 미흡했던 셈이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상당수가 국가 재원 조달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종 재난·재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환경에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