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자 중 7급 직원 비중 24.2%…매년 증가세 

재직기간 5년 이하 퇴직자, 2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정태호 의원 "복무기간 장기화 유인책 조속히 마련해야"

 

지난해 국세청을 퇴직한 직원 4명 중 1명은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직기간 5년 이하 퇴직자도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하위직급의 탈(脫) 국세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직급별·재직기간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닌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 2021년 24.2%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다루는 국세청의 특성상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영역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10년 정도 경력을 쌓은 시점에서 7급에 있는 직원이 6급으로의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세청 조직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직원들의 퇴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재직기간 5년 이하 직원들의 퇴직인원은 2019년 114명, 2020년 159명, 2021년 189명 등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은 국세청 직원들의 탈(脫) 국세청 러시는 늦은 승진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일반직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6년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3개월이 걸린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소요기간은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일반직은 8년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9급 공채 출신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9급 공채 출신의 비율을 살펴보면 7급에서는 75.9%, 6급에서는 55.9%였으며, 고위공무원 및 3급에는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은 승진 적체 등 조직 내 문제들로 인해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직 복무기간 장기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재직기간별 국세청 퇴직자 현황(단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51	708	839
5년이하	114	159	189
6∼10년	17	10	27
11∼15년	30	42	73
16∼20년	31	19	35
21∼25년	47	62	54
26년이상	412	416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