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전체 종부세 68% 부담
1주택자 하위 50% 종부세 평균은 23만원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조9천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1주택자 부담률은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에 불과했다.
12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천8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9천495억원(2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 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다만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이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상위 1%(9천314명)의 종부세는 1조4천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억5천만원으로, 2020년 1인당 6천992만원과 견줘 세부담이 2배 이상(8천58만원)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천226만원으로 전년(1천475만원)보다 1천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 2020년 67.3%,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상위 1%인 9천여명이 전체 종부세의 32%, 상위 10%인 9만여명이 68%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천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천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그쳤다. 1인당 43만4천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에 견줘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총액은 2천341억원으로 전년 1천223억원에 비해 1천118억원 증가했다. 전체 세액의 5.3%로, 2020년 8.3%에 비해 3%p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23만2천원으로, 전년 18만원에 비해 5만2천원 증가했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9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2만6천원이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의 평균 세액은 9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천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는 평균 53만5천원을 부담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인하로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표] 주택분 종부세 세액 및 비중 현황(억원, %, %p)
|
구분 |
상위 1% |
상위 10% |
하위 80% |
하위 50% |
하위 20% |
하위 10% |
||||||
|
세액 |
비중 |
세액 |
비중 |
세액 |
비중 |
세액 |
비중 |
세액 |
비중 |
세액 |
비중 |
|
|
2020 |
4,653 |
31.9 |
9,815 |
67.3 |
2,898 |
19.8 |
768 |
5.3 |
99 |
0.7 |
22 |
0.1 |
|
2021 |
14,018 |
31.8 |
30,046 |
68.2 |
8,294 |
18.8 |
2,023 |
4.6 |
244 |
0.6 |
53 |
0.1 |
|
증감(%) |
201 |
-0.1 |
206 |
+0.9 |
186 |
-1.0 |
163 |
-0.7 |
147 |
-0.1 |
141 |
- |
[표] 주택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1인당 금액 현황(만원)
|
구분 |
전체 |
상위 1% |
상위 10% |
하위 80% |
하위 50% |
하위 20% |
하위 10% |
|
2020 |
98 |
1640 |
516 |
38.0 |
18.0 |
4.9 |
1.6 |
|
2021 |
153 |
2639 |
847 |
53.5 |
23.3 |
6.9 |
2.6 |
|
증감 |
55 |
999 |
331 |
15.5 |
5.3 |
2.0 |
1.0 |
[표] 주택분 종부세 1인당 금액 현황(만원)
|
구분 |
전체 |
상위 1% |
상위 10% |
하위 80% |
하위 50% |
하위 20% |
하위 10% |
|
2020 |
273 |
6,992 |
1,475 |
54.4 |
23.1 |
7.5 |
3.2 |
|
2021 |
473 |
15050 |
3,226 |
111.3 |
43.4 |
13.1 |
5.7 |
|
증감 |
200 |
8,058 |
1,751 |
56.9 |
20.3 |
5.6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