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 중 절반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의 수는 1만929개에 달했다. 이 중 총 부담 법인세액이 0원인 곳은 5천356개로 약 49%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외국법인(개, 억원)

신고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인수	1,726	1,727	1,827	1,846	1,869
총부담세액	10,102	6,419	5,214	5,537	7,555

 

○외국인투자법인(개, 억원)

신고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법인수	8,426	8,574	8,803	8,603	9,060
총부담세액	68,324	76,224	75,827	66,317	66,992

* 각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2017년 1만152개이던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은 2018년 1만301개, 2019년 1만630개로 증가하다 2020년 1만449개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액은 2017년 7조8천426억원, 2018년 8조2천643억원, 2019년 8조1천41억원, 2020년 7조1천854억원, 2021년 7조4천547억원 등을 기록하는 등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 중 지난해 법인세액이 0인 법인 수는 5천356개로 조사됐다. 전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절반 가까운 49%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이 0원이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에 한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