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얻은 불법소득 3천814억원에 대해 소득세 1천15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 1건당 연루금액은 평균 6천687만원이며,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2천30만원. 국세청은 뇌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1일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1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천703건이다. 과세건수는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과세건수가 256건, 고지세액은 4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3년 1천139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어 들었다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791건, 810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으로 감소세다.

과세대상 뇌물수수액도 2013년에는 435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97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으로 줄었다. 

고지세액은 2013년 180억원에서 2015년 7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22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29억원, 2021년 4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10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