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성년 임대인 수 59% 증가…금액 46%↑
민홍철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철저 조사해야"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천4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인 수는 최근 5년간 1천113명(58.8%) 늘었으며, 임대소득도 175억3천900만원(46%)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최근 5년간 2천548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오름세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는 2016년 1천891명, 2017년 2천415명, 2018년 2천684명, 2019년 2천842명, 2020년 3천4명으로 5년 동안 58.8%(1천11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임대인이 올린 임대소득은 380억7천900만원, 504억1천0만원, 548억8천600만원, 558억8천100만원, 556억1천800만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46%(175억3천900만원)나 높아졌다.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천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7천4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1천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천376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성년자 부동산(주택/상가) 임대소득 현황(명, 백만원)(자료=국세청)
|
과세기간 |
합계 |
주택임대 |
상가임대 |
기타* |
||||
|
인원 |
소득금액 |
인원 |
소득금액 |
인원 |
소득금액 |
인원 |
소득금액 |
|
|
2016 |
1,891 |
38,079 |
34 |
587 |
1,770 |
35,900 |
116 |
1,593 |
|
2017 |
2,415 |
50,419 |
51 |
926 |
2,257 |
47,759 |
139 |
1,735 |
|
2018 |
2,684 |
54,886 |
53 |
990 |
2,515 |
51,880 |
152 |
2,017 |
|
2019 |
2,842 |
55,881 |
104 |
1,417 |
2,612 |
52,067 |
180 |
2,397 |
|
2020 |
3,004 |
55,618 |
113 |
1,556 |
2,754 |
51,474 |
192 |
2,588 |
|
합계 |
12,836 |
254,883 |
355 |
5,476 |
11,908 |
239,080 |
779 |
10,330 |
* 기타는 토지, 공장재단 등의 임대
*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미성년자로 추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