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중앙행정기관 평가…9개 기관 '미흡' 판정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행정관리역량 평가에서 국세청이 ‘미흡’ 판정을 받아 아쉬운 성적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 미흡은 9곳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 하나이다. 지난해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1.7점이며, 장관급 기관 평균 점수는 70.9점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중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국세청은 ‘추진상황 수립 점검에 있어 계획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점검, 정책제언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63.9점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낮은 곳은 통일부로,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사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9.4점, 국무조정실은 60.4점, 여성가족부 60.4점, 외교부 63.8점이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원자력 안전위가 54.1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안위는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이 일부 미비하고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정책제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청도 각각 55.1점과 64.6점으로 점수가 저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텐데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부터 미흡 판정을 받을 정도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부처 평가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