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62명 세무조사 5천238억원 적출…2천705억원 부과

전문직사업자 소득적출률 32.6%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해보니 한명 당 평균 8억원 정도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 전문직사업자 662명을 세무조사해 5천238억원의 소득을 적출하고 2천705억원을 부과했다. 전문직사업자 1인당 약 8억원 가량 소득을 숨긴 셈인데, 1인당 4억8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신고소득(1조813억원)과 적출소득(5천238억원)을 합한 총소득(1조6천5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적출률은 32.6%에 달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17년 35.1%에서 2018년 37%, 2019년 25.9%, 2020년 36.9%, 2021년 29.0% 등으로 평균 3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조사를 받은 130명이 전체 소득 3천695억원 중 2천623억원만 신고했다. 1인당 20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8억2천만원은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한명당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662명에게 부과한 2천705억원 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금액은 2천107억원으로 77.9%의 징수율을 보였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