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새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가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이들의 전체 수입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업체당 평균 수입금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수입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천369개에서 2021년 4천327개로 3.2배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천369개에서 2017년 1천517개, 2018년 1천698개로 증가해 2019년(2천131개) 처음으로 2천개를 넘었다.

 

특히 2019년 이후부터는 법인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3천59개로 뛰더니 지난해 4천327개로 늘었다.

 

반면 법인 임대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1조2천687억원에서 2021년 1조2천897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 ‘1천만원 이하’ 구간의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539개에서 2021년 2천93개로 3.9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들의 수입금액은 1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구간의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184개에서 633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151개에서 316개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5억원 초과’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110~120여개를 줄곧 유지하다 지난해 304개로 급증했다.

 

법인세 ‘1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구간의 법인 임대사업자 수를 모두 합하면 2016년 874개에서 2021년 3천42개로 약 3.5배 늘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구간의 법인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단타매매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매도 때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