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획부동산 추징세액 285억원…2019년 대비 반토막

지자체 실거래가 위반행위 통보, 2016년 206건→지난해 7천996건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연 평균 4천500여건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획부동산 조사 추징세액은 28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 조사 추징세액은 2018년 729억원에서 2020년 426억원, 2021년 285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1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유형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에 따르면, 조사 건수는 2016년 4천498건,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지속 증가하다 2019년 4천488건으로 주춤했다. 이후 2020년 4천711건으로 늘렸다가 2021년 4천480건으로 소폭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4천528억원, 5천102억원, 4천453억원, 4천326억원에서 3천213억원, 3천395억원으로 2년 연속 3천억원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양도소득세 신고,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방청 조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은 2016년 160건, 2017년 287건, 2018년 145건, 2019년 96건, 2020년 75건, 2021년 116건으로 지난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추징세액도 524억원으로 2016년에 이어 최근 6년간 2번째로 많다.

 

같은 기간 자금출처 조사 건수는 192건, 193건, 444건, 310건, 8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596건으로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추징세액은 553억원으로 전년 540억원보다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조사건수는 90건, 100건, 91건, 78건, 78건, 76건으로 3년 연속 70건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654억원, 719억원, 729억원, 575억원, 426억원, 285억원으로 지속 하락세다.

 

반면 201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불법증여 혐의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행위 통보 건수는 2016년 206건에서 지난해 7천996건으로 39배 가량 크게 뛰어 올랐다. 특히 2017년 418건에서 2018년 2천538건으로 급증한 뒤 2020년 5천194건, 2021년 7천99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 2016~2021년 지자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통보 현황(단위: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206	418	2,538	2,648	5,194	7,996

 

□ 유형별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건, 억원)

연도		합계	지방청			세무서
			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양도
2016년	건수	4,498	160	192	90	4,056
	세액	4,528	526	345	654	3,003
2017년	건수	4,549	287	193	100	3,969
	세액	5,102	777	421	719	3,185
2018년	건수	4,702	145	444	91	4,022
	세액	4,453	469	318	729	2,937
2019년	건수	4,488	96	310	78	4,004
	세액	4,326	392	242	575	3,117
2020년	건수	4,711	75	843	78	3,715
	세액	3,213	265	540	426	1,982
2021년	건수	4,480	116	596	76	3,692
	세액	3,395	524	553	285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