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체납액 2020년 대비 78.1% 증가 

서울 외 지역 체납 급증…대전청 236.6%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천800억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13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게 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천628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체납액과 체납 건수도 크게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으며, 체납 건수는 같은 기간 8만6천825건에서 9만9천25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과 부과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대상은 전년 66만7천명에서 94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8천여억원에서 5조7천여억원으로(216%) 대폭 올랐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특히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 지역의 체납액 급증이 가팔랐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국세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체납액이 늘었다. 광주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체납액 증가율도 각각 196.8%과 176.0%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 윤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귀속연도 2017~2021년간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건,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가폭 (b-a)
총징수결정액		17,750	19,526	29,193	38,280	66,893	74.7%
당년 발생 체납	건수	64,073	70,923	83,132	86,825	99,257	14.3%
	금액	1,701	2,422	2,761	2,800	5,628	101.0%
	평균	0.027	0.034	0.033	0.032	0.057	78.1%

 

■ 귀속연도 2017~2021년간 지방청별 종합부동산세 당년발생 체납현황 (건,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17	건수	28,207	20,901	7,307	2019년 개청	2,580	2,201	2,877
	금액	1,062	366	138		58	34	43
	평균	0.038	0.018	0.019		0.022	0.015	0.015
’18	건수	30,531	22,235	7,925		4,167	2,451	3,614
	금액	1,516	468	203		121	60	54
	평균	0.050	0.021	0.026		0.029	0.024	0.015
’19	건수	37,803	18,305	7,729	7,838	4,476	2,592	4,389
	금액	1,706	417	217	162	105	71	83
	평균	0.045	0.023	0.028	0.021	0.023	0.027	0.019
’20 (A)	건수	39,540	18,348	8,197	8,101	5,083	3,291	4,265
	금액	1,559	506	228	205	112	94	96
	평균	0.039	0.028	0.028	0.025	0.022	0.029	0.023
’21 (B)	건수	38,698	23,036	11,315	9,725	6,636	4,726	5,121
	금액	2,126	1,300	615	666	377	279	265
	평균	0.055	0.056	0.054	0.068	0.057	0.059	0.052
금액증감 (B-A,%)		36.4	156.9	169.7	224.9	236.6	196.8	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