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사실상 삭감' 목소리

脫공직 가속화…재직 5년 미만 퇴직자 5년새 2배 '쑥'

유동수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신입공무원들의 탈(脫)공직 현상도 최근 5년새 2배로 늘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 대비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가 93.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 순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천170원이다. 각종 수당이 붙는다고 해도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16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입 공무원의 '탈(脫) 공직'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천181명에서 작년 1만6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작년 퇴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1천4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연봉 1억3천900만원을 받는 장관은 공직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상황이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봉급 인상 혹은 성과금이나 상여금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원	5,181	5,670	6,663	9,258	10,693

 

○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연령별 현황(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세 이하	3	5	9	5	8
21세~30세	1,958	2,094	2,405	3,150	3,789
31세~40세	2,320	2,376	2,667	3,478	3,633
41세~50세	529	662	955	1,519	1,859
51세~60세	300	378	454	870	1,064
61세 이상	71	155	173	236	340
계	5,181	5,670	6,663	9,258	1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