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 연구용역, 재산세·건보료 부담 가중 우려

공시가격, 복지·부담금 등 60개 항목 활용에도

보유세·건보료만 시뮬레이션…세부담 상승효과 축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2020년 11월)’에 재산세·건보료의 부담이 한충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료의 상승 압박도 예상했다.

실제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5억대 주택은 161만원에서 548만원으로 3.4배, 15억대 이상 주택은 185만원에서 1천279만원으로 최대 6.9배 보유세가 증가했다.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부담 상승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작업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기준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 폭등 분위기가 예상됐는 데도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 활용되는데,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11월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을 예고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현실화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