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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한국정부, 론스타에 '2천800억원·이자' 배상 최종 판결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의 선고가 나왔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9시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배상규모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8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4.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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