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지특법 개정안 8건 대표발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를 2027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5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3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이들 조세감면 특례 8개 조항을 통해 농업민과 협동조합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1조8천955억원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적으로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현행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2021년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감면세액(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