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심사·유지비용에 부담

공인 반납·재공인 미신청 매년 반복

공인 신청, 심사, 인증 건수도 감소세

국회예산정책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 

 

지난해 18개 수출입기업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8개에 달했다.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등의 실적도 부진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입기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4개 분야를 심사해 AEO 공인기업에 검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말 기준 미국·중국·EU 등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2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AEO 인증 유효업체는 873곳이며, 이들 업체들은 5년마다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AEO 공인 활용도는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인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공인 심사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AEO 공인기준을 일부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사업과 연계해 인증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건수 감소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의 만료와 반납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AEO 공인 신청건수는 총 152건으로 2020년 193건 대비 감소했다.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8건, 공인을 자진해 반납한 경우도 18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건 증가한 것.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18개 기업 모두 중소기업이었으며, 자진해 반납한 기업은 18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다.

 

코로나19로 길어진 공인심사 소요시간도 부담이다. 공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7년 99일에서 2021년 129일로 최근 5년 사이 약 한달 정도 길어진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AEO 공인 획득과 유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 중소수출입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편성돼 있었으나, 2016년 중소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취지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