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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커진 마약 밀수 '경고음'…관세청, 이달부터 전국 차원 마약수사체계 가동

관세청, 올 상반기 마약류 372건·238kg 적발

필로폰 86.9kg…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밀수 규모도 대형화…kg 단위 24건 적발

관세청 수사체계, 인천세관→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까지 확대

 

 

마약류 반입 경고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경감시선을 넘어 마약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총 37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kg 단위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건수도 24건에 달해 대형화 현상이 뚜렷하다.

 

대마초·대마오일 등의 밀수도 꾸준히 증가세며,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2월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하고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372건, 238kg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천272kg)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적발 건당 중량은 0.32kg에서 0.64kg로 두배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는 감소한 반면 마약류 밀반입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 (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하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은 작년 상반기 9건(31.6kg)에서 올해 상반기 24건(77.1kg)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는 배경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필로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대마류 및 신종 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대비 각각 30%, 18% 늘었다. 대마류 주요 유입통로는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으로 대마류 전체 적발량의 58%(33kg)를 차지했다.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대마류 적발량도 전년 5kg에서 14.2kg로 184% 증가했다.

 

대부분 대마초 형태로 들어왔으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6%, 71%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소주·차·삼겹살 등)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도 뚜렷하다. 항공 여행자 마약류 적발은 지난 4월 6건(2kg)에서 5월 3건(0.02kg), 6월 10건(4.9kg)으로 집계됐다.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해외여행때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2030 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전 관세국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하고 1개 과 34명에서 2개과 46명으로 개편했다.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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